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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업무상배임죄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배임죄 FAQ — 성립 요건 네 가지, 법정형과 가중 처벌, 불리한 거래 조건, 지시·결재를 따른 경우, 자료 반출과 이직, 청탁과 리베이트, 거래 상대방과 공범을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공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임직원도 해당하나요?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기준이므로 주식회사가 아닌 조직의 임직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고소될 수 있나요?
업무상 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퇴사한 날이 아니라 문제 된 거래나 결정이 언제 끝났는지가 기준이므로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조사를 앞두고 회사 자료를 증거로 내도 되나요?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인지가 먼저입니다. 회사 기밀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제출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소송만 낼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독립된 절차여서, 회사는 둘 가운데 하나만 택하거나 둘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변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보고, 비교 기준과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변제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문구가 형사·민사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배임으로 맺어진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형사 판단과 계약의 효력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을 따져 민사에서 판단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사회 결의는 절차를 지켰다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결의 당시 제공된 정보가 충분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참여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사록과 회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성립 요건 네 가지
정식 직원이 아닌 외부 위탁 담당자도 해당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회사의 일을 맡아 처리했다면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함보다 위임받은 일의 내용과 범위가 기준이므로, 위탁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와 실제로 한 일을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회사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손실이 확정됐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길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니, 거래 이후의 회수 상황과 담보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과 가중 처벌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특별법의 이득액은 같은 숫자인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회사 손해액이 크더라도 이득액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금액마다 어떤 자료로 산정했는지 나눠 확인하세요.
처벌 수위는 언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하고, 재판에서 판결로 형이 정해집니다. 그 전에 특정한 형을 장담하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근거인지 되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거래 조건
가족 회사와 거래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되나요?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관계를 회사에 알렸는지, 거래 조건이 시장과 비교해 어땠는지, 결정 절차를 지켰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싸게 판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서둘러야 할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상황에서 다른 매수 희망자를 찾아보았는지가 살펴집니다. 자금 일정이나 보관 비용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지시·결재를 따른 경우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자체가 판단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는지,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고, 인사상 불이익 문제는 노동 관계 절차에서 따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재 서류에 제 이름이 기안자로 올라가 있으면 책임이 더 큰가요?
기안자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안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기안자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초안을 받은 경위와 수정 이력을 남겨 두세요.
자료 반출과 이직
제가 직접 만든 보고서도 회사 자료로 보나요?
업무로 만든 자료는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정리한 학습 메모처럼 성격이 다른 자료도 있으므로, 만든 경위와 회사 업무와의 관계를 나눠 정리해 두세요.
퇴사한 뒤에 예전 자료를 열어 본 것도 문제가 되나요?
판례는 퇴사 뒤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별도의 업무상 배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출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시점에 이미 문제가 됐는지는 따로 따져지고, 다른 법률상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탁과 리베이트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줬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언제, 왜 돌려주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다만 받는 순간 이미 문제가 되었는지는 따로 따져지므로, 받을 당시 청탁의 내용을 알았는지와 반환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청탁받은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가족 계좌로 받았다면요?
조문은 제3자가 받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족 계좌로 들어간 돈이라도 청탁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그 돈의 쓰임을 정리해 두세요.
거래 상대방과 공범
담당자가 회사 몰래 가격을 깎아 준다는 걸 알았다면 공범인가요?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다만 그 할인을 먼저 요구했는지, 서류나 대금 처리에 함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 대표라면 그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형사 책임은 행위한 사람 개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어떤 민사상 책임을 지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대표가 어떤 자격으로 협상에 나섰는지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세 갈래 대응 순서
회사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도 쓰이나요?
회사가 고소하면서 내부 조사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 과정에서 그 진술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