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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업무상배임죄 질문 모음
업무상배임죄 질문 모음 — 성립 요건, 회사에 불리한 계약, 상급자 지시를 따른 실무자 책임, 회사 자료를 갖고 한 이직, 청탁과 금품 수수를 질문마다 한 편씩 답합니다.
남의 사무를 맡은 지위, 임무에 어긋난 행위,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일을 맡긴 쪽의 손해라는 네 요건과…
업무상 배임에 정해진 징역·벌금의 상한과 함께 붙을 수 있는 자격정지, 미수 처벌,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의 특별법…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와의 거래, 시가보다
상급자 지시나 결재를 따른 실무자의 책임을 어떻게 보는지, 결재가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 이견을 남긴 기록의 의미…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의 판단, 죄가 완성되는 시점, 퇴사할 때 반환·폐기 기록을…
거래처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배임수증재의 형과 준 쪽의 처벌, 몰수·추징, 업무상 배임과…
회사 담당자의 배임 거래에서 상대방 업체가 공범이 되는지, 배임 사정을 아는 것과 적극 가담의 차이, 상대방 쪽이 남겨 둘…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한꺼번에 진행될 때 절차마다
업무상배임죄와 그냥 배임죄는 무엇이 다른가요?둘 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린 경우지만, 그 사무가 직장에서 계속 맡아 온 업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하면 어떤 형이 적용되나요?형법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해도 공범으로 처벌하되,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에게는 단순배임의 형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추진하다가 서명 직전에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횡령과 배임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행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단계였는지가 먼저 따져지므로, 계약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회사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었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거래처 쪽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넨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받은 쪽의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받은 재물은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합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유죄가 되면 자격정지도 함께 나올 수 있나요?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매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법인 임원 자격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니 판결 주문에 자격정지가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십시오.
이사회에서 반대했다는 기록은 왜 중요하나요?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고,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이의를 단 기록이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대 의견은 회의 때 의사록에 남기도록 요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의무가 달라졌나요?2025년 7월 개정으로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회사법상 의무에 관한 것이고, 형사상 배임이 성립하는지는 형법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가져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나요?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 이르지 못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안 되더라도, 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조사를 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회사의 내부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개인 소유 기기를 강제로 가져갈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제출에 동의한다면 범위와 대상 기간을 서면으로 정하고 사본 작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사가 먼저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징계를 금지하고, 정당성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회사가 확인한 사실과 징계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고, 다툼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따로 이어집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멈추나요?업무상배임은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이어 갈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손해 회복과 회사의 처벌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일정,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도 함께 적어야 뒤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