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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업무상배임죄 칼럼

업무상배임죄 칼럼 — 지인 업체에 높은 단가로 발주했을 때, 횡령·배임수재와 가르는 두 기준, 상급자 지시를 따른 실무자의 책임, 회사 자료를 갖고 이직할 때를 글 이름으로 고릅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처벌 범위, 회사 안에서 자주 문제 되는 장면을 다룬 글을 모았습니다. 임직원과 회사 어느 쪽에서든 읽을 수 있도록 골랐습니다.

지인 업체에 높은 단가로 발주했을 때

시세보다 높은 단가 자체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와, 그 단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과 기록이 무엇인지 짚었습니다.

관계 신고 여부, 손해액과 이득액 계산, 감사 뒤 징계⁠·고소⁠·민사가 겹치는 방식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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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수재와 가르는 두 기준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지, 손해를 따지는지 대가를 따지는지로 네 죄명을 한 표에 나눴습니다.

금액이 커질 때 붙는 특별법과 한 사건에 죄명이 겹치는 경우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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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 누군가의 이익, 맡긴 쪽의 손해라는 네 요소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요소가 하나 빠질 때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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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범위와 공소시효

일반 배임보다 높은 상한, 자격정지와 미수 처벌,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의 특별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가 왜 다툼이 되는지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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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리한 계약과 배임 사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곧바로 배임이 되지 않는 이유와,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와의 거래에서 살피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결정 절차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두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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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지시를 따른 실무자의 책임

결재 도장이 판단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와, 실무자와 결정권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견을 남긴 기록이 갖는 무게와 조사에서 지시받은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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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를 갖고 이직할 때

가져간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가리는 질문과, 언제 무슨 목적으로 옮겼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퇴사할 때 남겨 둘 반환⁠·⁠폐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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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조사⁠·고소⁠·민사가 함께 올 때

세 절차가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출발해, 내부 조사에서 먼저 챙길 것과 2026년 10월 이후 형사 절차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시간표와 진술을 하나의 시간표에 맞추는 법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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