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려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힐 때 문제 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어떤 결정과 거래에서 생긴 일인지에 따라 살필 자료가 다르므로, 아래 여덟 갈래로 나눠 봅니다. 맡아 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는 업무상횡령 주소에서 다룹니다.

시가와 동떨어진 거래 조건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값에 팔거나, 납품 단가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정해 특정 업체가 이익을 본 경우입니다. 당시 시세 자료와 다른 업체의 견적, 가격을 정한 내부 검토 과정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급히 처분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공개 매각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회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담보 없는 자금 지원과 보증

재무 상태가 나쁜 계열사나 대표 개인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 준 경우입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회사가 얻는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경영상 판단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지원받은 쪽과 결정한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 지원 뒤 회수 조치를 취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립 요건은 네 가지 요건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사 전후 회사 자료 반출

이직을 앞두고 설계도면, 고객 명단, 원가표 같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나 메일로 옮긴 경우입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함께 문제 되고,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이라면 배임이 따로 검토됩니다. 자료를 갖고 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거래처에게서 받은 대가

구매나 발주를 맡은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 손해를 따지는 배임과 별도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한 배임수재죄와 건넨 쪽의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탁과 대가에서 다룹니다.

상급자 지시와 결재 체계

문제 된 결정이 대표나 임원의 지시로 이뤄졌고, 실무자는 기안이나 집행만 맡은 경우입니다.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실무자가 거래의 부당함을 알았는지와 거절할 현실적 여지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상급자 지시와 승인으로 이어집니다.

거래 상대방의 가담

임원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을 때 상대 회사 쪽이 그 사정을 알면서 조건을 제안하거나 계약을 부추긴 경우입니다. 회사의 일을 맡은 신분이 없는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고,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에게는 단순배임의 형이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책임을 확인하십시오.

이득액이 큰 사건

배임으로 얻었거나 제3자가 얻게 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 경우 손해액보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처벌 범위와 가중에서 이어집니다.

내부 조사와 고소, 민사가 겹치는 경우

회사가 감사와 징계를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내는 경우입니다. 내부 면담에서 한 말과 제출한 자료가 다른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 따져 보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손해액이 형사 절차의 이득액이나 민사의 배상액과 그대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세 절차의 숫자를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갈래 대응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