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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업무상배임죄 확인한 공식 출처
업무상배임죄 출처 정리 — 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4조 등 성립 요건, 법정형, 불리한 거래 조건을 다룬 12편의 조문·판례를 글별로 확인합니다.
FIRM SOURCES
업무상배임죄 — 대륜 공식 자료
LAWS
업무상배임죄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형법제355조·제356조·제51조·제358조·제359조·제357조 — 성립 요건 네 가지, 법정형과 가중 처벌, 불리한 거래 조건, 지시·결재를 따른 경우 외 6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4조 — 법정형과 가중 처벌, 업무상배임죄, 지인 업체에 높은 단가로 발주했을 때의 쟁점, 업무상배임죄와 횡령·배임수재, 대상과 행위로 가르기, 업무상배임죄 용어·절차형사소송법제249조·제252조·제237조·제238조·제243조의2·제245조의7·제358조·제361조의3 — 법정형과 가중 처벌, 세 갈래 대응 순서, 업무상배임죄, 지인 업체에 높은 단가로 발주했을 때의 쟁점, 업무상배임죄 용어·절차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3조 — 세 갈래 대응 순서, 업무상배임죄, 지인 업체에 높은 단가로 발주했을 때의 쟁점, 업무상배임죄 용어·절차민법제750조·제766조 — 세 갈래 대응 순서민사집행법제276조 — 세 갈래 대응 순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 세 갈래 대응 순서대법원 판례(손해 발생의 위험업무상배임죄 용어·절차공소청법제57조 — 업무상배임죄 용어·절차
BY DOCUMENT
업무상배임죄 글별 근거 조문
- 성립 요건 네 가지형법 제355조·제356조
- 법정형과 가중 처벌형법 제51조·제355조·제356조·제358조·제359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불리한 거래 조건형법 제355조·제356조
- 지시·결재를 따른 경우형법 제355조·제356조
- 자료 반출과 이직형법 제356조
- 청탁과 리베이트형법 제356조·제357조
- 거래 상대방과 공범형법 제356조·제357조
- 세 갈래 대응 순서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43조의2·제245조의7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 민법 제750조·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업무상배임죄, 지인 업체에 높은 단가로 발주했을 때의 쟁점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업무상배임죄와 횡령·배임수재, 대상과 행위로 가르기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 업무상배임죄 용어·절차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대법원 판례(손해 발생의 위험
- 업무상배임죄 용어·절차형법 제355조·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3조의2·제249조·제358조·제361조의3 / 공소청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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