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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업무상배임죄 사무소·오시는 길
업무상배임죄 사건이 지나는 회사 감사와 이사회, 경찰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지방공소청과 형사법원, 손해배상 민사 법원을 짚고 서울남부 관할과 사무소별 오시는 길을 안내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이 지나는 곳
회사 안의 감사와 이사회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무 집행을 들여다보는 기관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언제든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사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412조·제412조의2). 의혹을 받는 쪽이라면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문제를 삼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고,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그 날짜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남겨 둡니다.
경찰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인이 피해자인 고소는 대표이사 명의로 하며, 받는 쪽은 사법경찰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형법 제40장의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증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가중처벌 사건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규모가 큰 기업 사건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소청과 형사법원
회사가 낸 고소에서 출발한 배임 사건이라면,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는 석 달 안에 법정에 세울지를 결론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회사 일을 하다 임무를 어긴 경우의 형은 형법 제356조에 있고, 여기에 자격정지를 덧붙일 수 있는 근거가 제358조입니다. 본인이나 제3자가 챙긴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옮겨 가 판사 세 명의 재판부가 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거래처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이나 물건은 빼앗고, 이미 써 버렸다면 그만큼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제357조 제3항의 규정입니다.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 법원
형사 절차와 따로, 회사는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한쪽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정해지는 기준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은 대응하는 법원 관할을 그대로 따릅니다(공소청법 제3조). 아래 주사무소의 소재지 영등포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남부 쪽 지방법원과 지방공소청이 한 묶음입니다.
사무소 이름과 위치는 이 아래에 공식 누리집 목록 그대로 이어집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해외 사무소
Suite 76G, One World Trade Center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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