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배임 의심은 처음 결정한 사람보다 그 거래를 이어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후임 구매 담당자가 단가표를 다른 거래처 견적과 나란히 놓아 보거나, 외부감사인이 특수관계자 거래 목록을 훑거나, 경영권이 바뀐 뒤 새 이사회가 전임자의 투자를 점검하는 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살필 것은 문제를 꺼낸 쪽이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라고 부르는지입니다. 비교 대상이 거래 당시에 알 수 있던 시세인지, 한참 뒤에 나온 평가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회사가 소명을 요구하면 기억에 기대어 긴 글을 쓰기보다, 그 결정과 연결된 결재 문서 번호와 날짜, 회의 일자를 먼저 표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시스템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목록을 만드는 일과, 그 자료를 개인 기기로 옮기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뒤의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열람 절차를 통해 받는 길을 먼저 찾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맡은 사무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무에 비추어 어떤 행동이 어긋났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회사 재산에 손해나 그 위험이 생겼는지를 하나씩 묻습니다.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설명은 이 물음 가운데 「임무에 어긋났는가」에 대한 답이고, 결정 무렵의 기록이 받쳐 줄 때 비로소 무게를 얻습니다. 송치 뒤에는 형법 조문으로 다룰지, 이득액을 따져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지, 회사 임원이라면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까지 함께 볼지가 정해집니다.

2026년 8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접수한 쪽에는 수리일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한이 걸려, 그 안에 기록을 검사에게 넘길지 말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은 형법의 횡령⁠·⁠배임 장 전체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중대범죄로 정해 두었고, 그 청의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그 청에 통보해야 하고, 그 청이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송치나 송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승복하지 못하는 고소인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재판하는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하한이 징역 3년인 조문이 적용되면 단독 판사가 아니라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또 하나의 기구인 이사회는 회의마다 의사록을 남겨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안에 그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 두 기구가 만든 문서가 사건의 골격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의 아래 세 줄은 민사 규율이지만 업무상배임죄 판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을 가진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대표이사가 가족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이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인 기록은 숨긴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승인 절차가 아예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생략 자체를 임무 위배의 정황으로 읽기 쉽습니다. 다만 승인이 있었더라도 이사회에 건넨 정보가 불완전했다면 그 승인의 의미는 줄어듭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과 경과, 결과, 반대한 사람과 그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하고 출석 이사와 감사가 서명합니다. 품의서와 전자 결재 이력, 비교 견적서, 감정평가서, 회의 자료 배포본, 위임전결 규정과 업무분장표도 같은 시간표 위에 올립니다. 결정 이후에 나온 실적 보고서는 따로 묶어, 당시 알던 것과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며, 임원이 언제 취임하고 물러났는지와 거래 상대 법인의 임원 구성을 보여 줍니다. 상대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따질 때 이 서류가 출발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홈택스에서, 거래 대금이 오간 계좌의 거래내역서는 해당 은행에서 받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지위였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임원 선임 결의서, 직제 규정, 결재 권한표로 드러납니다. 이 서류들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무가 직무로 계속 맡은 일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직함과 실제 권한이 다른 조직이라면 실제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드러나는 메일과 회의록을 함께 둡니다.

상법 제399조는 손해를 부른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의사록에 이의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민사 배상 책임의 규정이지만, 형사 절차에서도 의사록은 누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표결했는지 보여 주는 첫 자료로 쓰입니다. 회의에서 우려를 말했는데 의사록에 빠졌다면, 그 무렵 보낸 메일이나 수정 요청 기록을 따로 지켜 두어야 합니다.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이나 사장 같은 명칭을 쓰거나 회사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민사 책임에서 이사로 취급됩니다. 형사에서는 이런 사람이 배임을 지시하거나 함께 실행했다면 교사범이나 공동정범 규정이 검토됩니다. 지시가 말로만 오갔다면 지시를 받은 직후의 업무 메모, 메신저 기록, 결재 순서의 이상한 점이 그 존재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