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기한 계산기

업무상배임죄 문제는 감사팀 보고서 한 장에서 출발해 징계위원회, 경찰 조사, 법원, 민사 소장으로 번져 가는 일이 많습니다. 절차가 여러 갈래로 겹치면 담당 부서와 담당자도 바뀌기 때문에, 각 갈래의 마감을 한 장에 모아 두지 않으면 하나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기의 다섯 항목을 임직원 쪽과 회사 쪽으로 나눠 풀고, 계산기에는 없지만 문의가 잦은 공소시효를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조건 결정이나 자산 처분을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면, 불복 여부는 선고일을 0일로 두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안에 정해 서면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66조). 그 결정이 경영상 판단의 범위였다는 주장, 회사 손해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뒤이어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의 몫인데, 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스무 날 안에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일곱 날이 정식 공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제453조). 이 시간을 넘기면 벌금 명령은 더는 다툴 수 없는 확정 상태가 됩니다(제457조).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기간도 일주일입니다(제374조). 임무 위배나 재산상 손해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의 폭은 제383조가 좁게 정해 둡니다.

법인이 낸 고소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그 서면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석 달이 이의 기간입니다(제245조의7). 법인은 통지서를 접수한 부서와 날짜를 사내 문서로 남겨 두어야 인사이동이 있어도 기한 관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임무 위배로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는 민법 제766조가 두 기한을 둡니다. 회사가 손해와 행위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입니다. 회사가 '알게 된 때'를 감사 착수일로 볼지 보고서 확정일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두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둡니다.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 위반을 근거로 삼는 청구에는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이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 조문(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상한이 10년인 이 죄는 10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무기징역까지 정하고 있어 시효는 15년이 됩니다. 시효의 시작점은 배임 행위가 마무리된 때이고(제252조 제1항), 여럿이 함께 저질렀다면 그중 맨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시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유죄가 된 뒤의 취업제한 기간까지 한 표에 모았습니다. 공소시효 줄만 행위가 끝난 당일을 첫날로 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