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용어 사전

타인의 사무 처리자

회사 임원, 구매 담당자, 위임받은 대리인처럼 남의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서

임무 위배

법령, 정관, 내부 규정, 계약 취지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회사가 기대한 신뢰를 저버렸는지가 핵심 물음입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이나 제3자가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처럼 이익이 제3자에게 간 때도 요건이 채워집니다.

손해

회사 재산이 줄었거나 줄어들 위험이 생긴 상태입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도 재산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기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가중

직장에서 맡은 일로 배임을 저지르면 단순 배임의 두 배인 징역 10년까지, 벌금은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관련 문서

경영 판단

정보를 모으고 검토한 뒤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가 손실로 끝나도 바로 임무 위배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판단 과정이 성실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결정 당시 기록

이사회 의사록, 검토 보고서, 외부 평가서, 결재 문서처럼 그때 무엇을 알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경영 판단을 주장하려면 이 기록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불리한 거래 조건

시세보다 높은 값에 사들이거나 낮은 값에 넘긴 계약, 담보를 받지 않고 내준 대여금 같은 것입니다. 조건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할 근거가 없으면 배임 판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관련 문서

상급자 지시

윗사람의 지시나 결재에 따라 실행했다는 사정입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위법을 알았는지와 거부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지시자의 책임

배임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상급자는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행자와 지시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이 많아 결재 라인 문서가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 공범

배임 행위의 상대편 회사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고, 배임 행위를 먼저 요구하거나 깊이 끼어들었을 때 공범 여부가 따져집니다. 관련 문서

자료 반출

이직이나 퇴사 무렵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일입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라면 반출 시점에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영업상 주요 자산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만든 기술⁠·⁠영업 자료입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정보라면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배임수재

맡은 일과 관련해 부정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챙긴 경우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손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관련 문서

배임증재

그런 청탁과 함께 재물이나 이익을 건넨 쪽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정한 청탁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탁입니다. 단순한 선처 부탁과 구별되며, 리베이트를 대가로 한 납품 계약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몰수⁠·⁠추징

청탁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는 국가가 거둬 가고, 이미 써 버려 물건이 없으면 그만큼의 돈을 내게 합니다.

미수범

배임 행위를 했지만 손해나 이익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정지 병과

징역형과 함께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구간

본인이나 제3자가 챙긴 이익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고, 50억 원 선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열립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 규모가 아니라 넘어간 이익의 크기로 재는 점이 다릅니다.

취업제한

이득액 구간 때문에 무거운 법률로 처벌받은 사람은 형을 마친 뒤에도 피해 회사나 범행과 밀접한 기업에 한동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그 제한이 풀립니다.

공소시효

업무상배임은 장기 10년 징역이 걸린 죄라 10년입니다. 손해가 생긴 시점이 아니라 배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세 갈래 대응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회사 내부 징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한쪽에서 낸 진술이 다른 쪽 자료로 쓰이므로 내용을 맞춰 둡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57조(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제358조⁠·제359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대법원 판례(손해 발생의 위험, 거래상대방의 적극 가담, 퇴사 시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 — 2009도5630⁠·2017도3808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355조~제359조, 특경법 제3조⁠·⁠제14조, 형소법 제249조는 원문 재확인, 판례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5년⁠·2년⁠·선고유예기간, 법무부장관 승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40장)⁠·제43조 제3항(이첩),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3조의2 제3항⁠·제249조 제1항 제2호⁠·제3호⁠·제358조⁠·제361조의3,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