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나 특정 업체를 밀어 달라는 부탁이 문제 되면,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배임수재'라는 죄명이 나란히 거론되곤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죄처럼 보이지만 둘은 따지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회사에 생긴 손해를, 다른 하나는 청탁의 대가로 오간 이익을 봅니다.

배임수재는 회사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해진 형은 징역이면 5년, 벌금이면 1천만 원이 위쪽 한계입니다.

이 죄에는 회사에 손해가 생겨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것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배임수재를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청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가가 얼마이고 어떤 형식으로 오갔는지, 두 사람이 어떤 거래 관계였는지를 함께 보고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거론되는 장면은 다양합니다.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 납품 검수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달라는 부탁, 경쟁 업체를 거래 대상에서 빼 달라는 부탁처럼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와 부딪히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받은 것도 현금만이 아닙니다. 상품권, 고가의 접대,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일처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건넨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돈이나 이익을 건넨 사람도 처벌합니다. 이쪽을 배임증재라고 부르는데, 형은 징역이라면 2년, 벌금이라면 500만 원이 위쪽 끝입니다. 받은 사람보다 낮게 정해져 있지만, 영업 관행이라는 이유로 건넨 돈이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받은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사정을 알면서 받은 제3자에게 넘어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제359조)은 업무상 배임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

청탁을 받고 실제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까지 했다면 두 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부분은 배임수재로, 불리한 계약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업무상 배임으로 따로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불리한 거래 조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불리한 계약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접대와 선물, 어디부터 문제가 되나

거래 관계에서 오가는 식사나 명절 선물이 모두 청탁의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는지, 입찰이나 계약 결정 직전처럼 시기가 겹쳤는지, 비슷한 제공이 여러 번 이어졌는지, 어떤 부탁이 곁들여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의 윤리 규정이나 선물 신고 제도가 있었다면 그 절차를 따랐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받은 쪽은 받은 경위와 금액, 돌려주었는지와 그 시점, 회사에 신고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건넨 쪽은 지급한 명목과 장부 처리, 거래 결정 시점과 지급 시점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정리합니다. 회사는 해당 거래의 조건을 다른 거래와 비교해 손해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두 죄를 나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을 확인하는 순서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회사라면 먼저 해당 담당자가 맡았던 거래 목록을 뽑고, 같은 기간 다른 업체와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거래 상대방이 지급한 명목 가운데 실제 용역이 없는 비용이 있었는지, 담당자 쪽과 연결되는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경위를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내에 퍼뜨리는 것은 별도의 다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참여자를 제한하고, 진술은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도 혼선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