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 상급자 지시를 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나요?"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 실무 담당자가 먼저 떠올리기 쉬운 질문입니다. 상급자의 지시와 결재는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서는 지시를 따른 사람의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떤 기록이 그 판단에 쓰이는지를 정리합니다.

결재 도장이 판단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결재는 회사 안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결재권자 역시 회사의 일을 맡은 사람이어서,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결정을 승인했다면 그 승인 자체가 임무에 어긋난 행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래 단계의 모든 행동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결재 서류에 어떤 정보가 담겨 올라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시가 자료가 빠졌거나 이해관계가 감춰진 채 결재가 났다면, 그 결재는 충분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무자가 정확한 정보를 빠짐없이 올리고 정해진 경로로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은 실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을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결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급한 사정 때문에 사후 승인을 받는 관행이 회사에 있었는지, 그 관행이 규정으로 허용되었는지, 사후 결재 때 어떤 설명이 붙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결재 날짜와 실제 진행 날짜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자와 결정권자는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책임은 각자가 가진 권한과 실제로 맡은 역할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결정권이 없는 실무자가 지시받은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만 했는지, 거래 조건을 직접 설계했는지, 그 거래로 생긴 이익을 나눠 받았는지는 전혀 다른 사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 될 때에도 각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하나씩 따집니다.

고의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확인됩니다. 결정권자는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실무자는 전체 사정을 모른 채 일부 업무만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지시받을 당시 실무자가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이견을 남긴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지시를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의견을 냈다면, 그 흔적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 메일, 사내 메신저, 회의록, 검토 의견서처럼 업무 시스템 안에 그 시점에 남은 기록이 가장 믿을 만합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을 되살려 쓴 메모도 의미가 있지만, 작성한 날짜를 분명히 적어 당시 기록과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남기려고 회사 파일을 통째로 개인 저장장치에 옮겨 두면, 그 행동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밖으로 가져가는 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자료 반출과 이직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으니, 접근 권한이 있는 범위에서 목록을 만드는 쪽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시를 받는 순간 할 수 있는 일

지시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무리하게 맞서기보다 확인을 남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지시를 메일로 다시 정리해 확인을 요청하거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물어보거나, 사내 준법⁠·⁠감사 부서의 문의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지시한 사람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남기는 일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면 기억나는 순서대로 날짜, 지시한 사람, 지시 방식(대면⁠·전화⁠·메일),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두세요. 내부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이 시간표가 진술의 기준이 되며, 그 순서는 세 갈래 대응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조사에서 지시받은 사실을 설명할 때

조사 자리에서는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보다 그 지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이나 문서로 지시를 받았는지, 그때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는 무엇이었는지를 차례로 설명하면 됩니다.

지시한 사람의 의도를 추측해 말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해 말하고,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해도 충분합니다. 동료나 상급자를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을 순서대로 놓는 방식이 결국 자신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