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 내부 조사⁠·고소⁠·민사가 함께 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배임죄 문제는 한 번에 한 가지 절차로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감사가 먼저 시작되고,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징계 절차가 열리고, 이어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겹칩니다. 세 절차는 목적도, 진행하는 주체도,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떼어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절차는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세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결론이 꼭 같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로 인정될 수 있고, 징계는 회사 규정 위반을 기준으로 하므로 형사 결론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절차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각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부 조사에서 먼저 챙길 것

내부 조사에서는 경위서나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추측이나 평가가 사실처럼 적혀 있지 않은지 읽어 보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문서는 나중에 수사 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징계 절차가 열리면 회사 규정에 따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소명 기한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명서에는 문제 된 결정의 경위와 당시 근거 자료를 담되, 다른 절차에서 할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시간표를 기준으로 씁니다. 자료는 접근 권한이 있는 범위 안에서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회사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대량으로 내려받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 2026년 10월 이후의 흐름

회사가 고소한다면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법은 형법의 횡령⁠·⁠배임 죄를 중대범죄 목록에 넣었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는 수사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판단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접수한 때부터 석 달 안에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넘길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쪽은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한 회사는 결정 통지를 받고 3개월 안에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시간표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기한이 있어서, 회사가 손해 사실과 책임질 사람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거나 문제의 행위가 있은 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를 먼저 내거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먼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제출된 서면과 증거가 형사 절차에서도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지만, 직접적인 물적 피해만 대상이 되고 배상 범위가 분명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민사 소송을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쪽은 손해액을 어떤 자료로 산정했는지, 문제를 제기받은 쪽은 그 산정 방식에 어떤 사정이 빠져 있는지를 각각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을 하나의 시간표에 맞추기

세 절차에서 한 진술은 결국 서로 비교됩니다. 내부 조사에서 쓴 경위서, 경찰 조사의 진술, 민사 소송의 서면이 어긋나면 그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전체를 날짜 순서로 정리한 시간표 하나를 먼저 만들고, 모든 진술을 그 시간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서를 낼 때마다 제출한 날짜와 제출처, 제출한 문서의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결재와 지시가 얽힌 사건이라면 지시⁠·⁠결재를 따른 경우를 다룬 문서의 정리 방법도 같은 시간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셋으로 나뉘어 있어도 사실은 하나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느 자리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같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